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로 집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임대차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으니 신고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자? -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3. 전입신고 하면서 신고 -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인정?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올해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세입자를 받고 있어 신고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안 해도 문제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보증금 보호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제도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했다면 반드시 기간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4만 원 ~ 100만 원 부과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고 적발되면 이유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자?

전월세 신고제는 새로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자는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 중에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이 없더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전월세 신고제의 임대차 계약 시 신고 기간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다가 잊을 수 있으니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시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는 방법이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먼저 반듯하게 찍은 '임대차 계약서'사진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2가지 인데 그중 가장 편리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신고하기’를 누르세요. 바로가기 대신 네이버에서 '임대차 신고'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2.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세요. 다음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임대인이나 임차인, 혹은 대리인 중에 신고주체를 선택합니다.

 

 

4.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고서에 주택의 주소, 유형, 면적,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적고,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세요.

 

 

6.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7. 신고서를 접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아래의 부분에서 신고 필증을 인쇄하시면 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임차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기
2. 계약서(사본)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3.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 필증 받기

3. 전입신고 하면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하고 돋보기 그림 클릭하기

 

정부24 바로가기

 

2.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체크하고 확인 클릭하기

 

3.신청인 정보(연락처, 전입 사유) 입력 → 이전에 살던 곳 정보 입력 →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4.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요금감면 통합신청에 동의 체크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기
5.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하기

이렇게 전입신고 및 전월세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접수 번호를 받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서 발급신청하기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인정?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날짜입니다. 확정일자의 날짜는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하기

 

예를 든다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확정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확정일자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면 확정일자로부터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때 확정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작년에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후 소송까지 갔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았다면 끔찍한 문제가 생겼을 거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정부24 모두 쉬우니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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